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전세 세입자

ECONOMY/부동산 소식

에프디비엔 이코노미 2025. 1. 17. 16:59

아파트는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선호되는 형태로, 인프라와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오래되면 수리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며, 필요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벽 도장 및 방수, 승강기 교체 및 수리, 지붕 보수, 공동 배관 및 배수 설비 교체, 단지 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예상 수명과 수리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입주민 총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후 정해진 용도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매달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퇴거할 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납부 대상자는 소유자이지만, 입주 중에는 임차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주인에게 거주하는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잘 모른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마지막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놓쳤다면, 임대인에게 납부 내역을 보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