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설치기준 알아볼게요

공개공지 설치기준 알아볼게요

정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심 속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심 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정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위에 건축되는 건물과 관련된 공간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조경, 녹지, 정원, 벤치, 조명시설 등을 포함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공개공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토지가 도심지 내의 일반주거, 상업, 준주거,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도심 내에서 총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예를 들어 백화점, 호텔, 지식산업센터, 사무용 빌딩 등이 공개공지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개공지 면적 산정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할애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항시설의 경우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에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 10% 이상의 공개공지 면적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 조례에 따라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기준보다 더 완화된 조례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공개공지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공개공지 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안내 표지판,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개공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심 속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부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잘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개공지를 통해 도심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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